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2. 판례 목록
(3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10.21 선고 2020가합25400 판결
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[국승] 국세징수법 의사표시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2. 부산지방법원 2021.05.11 선고 2020가단345854 판결
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17년
2015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9.24 선고 2015가합941 판결
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, 말소회복등기는 당연함[국패]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2013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6.12 선고 2011가합134037 판결
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소정의 이른바 “중복소송 금지규정”에 저촉되는 것임[각하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12년
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.07.24 선고 2012가합1649 판결
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등기이나 등기상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13.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06.09.21 선고 2006가단3358 판결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[인용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2005년
2004년
2001년
1999년
1998년
21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다4110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1.1.(73),27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
1992년
24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다10173, 92다10180(병합)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10.1.(929),2637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1986년
25. 서울고법 1986. 12. 11. 선고 85나3757 제15민사부판결 : 상고
[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및회복등기청구사건][하집1986(4),156]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및회복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4년
26. 대법원 1984. 12. 31. 자 84마473 결정
[가등기말소등기촉탁취소신청기각][공1985.3.15.(748),350] 가등기말소등기촉탁취소신청기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9년
28. 대법원 1979. 5. 22. 자 77마427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][집27(2)민,26;공1979.8.1.(613),11984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 부동산등기법 1974년
29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3다211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22(2)민,104;공1974.9.1.(495) 7954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1년
33. 서울고법 1971. 4. 22. 선고 70나19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청구사건][고집1971민,165]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68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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